💡 서식 정보 요약
- 소관 부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- 관련 법령: 전파법 시행규칙
- 시행 일자: 해당 법령 참조
“(무선국, 전파응용설비)준공기한 연장신청서” 작성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?
전문가 입장에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립니다.
📌 1. 누가, 언제 작성하는 서식인가요?
- 작성 대상: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중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자.
- 제출 상황: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의 허가/신고 시 부여된 준공기한 내에 설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,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할 때.
⚠️ 2. 작성 시 [주의사항 3가지] (반드시 확인!)
- (주의점 1): 준공기한 만료일 늦어도 7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을 넘겨 제출 시 불법 무선국 운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허가 취소 등 심각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(주의점 2): 신청인의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서명은 물론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(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을 반드시 첨부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(주의점 3): 연장 사유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서류(계약서, 납품 지연 확인서, 공사 지연 사유서 등)와 함께 제출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. 막연한 사유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.
🔎 3. 이 서식,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까요? (핵심 항목)
양식을 열기 전, 아래 항목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작성이 훨씬 빠릅니다.
- 항목 1: 신청인의 정보 (성명/법인명, 대표자, 주소, 연락처 등)
- 항목 2: 허가(신고) 내용 (허가(신고)번호, 무선설비의 종류, 주파수, 설치 장소 등)
- 항목 3: 준공기한 연장 신청 내용 (기존 준공기한, 연장 희망 기한, 연장 사유 및 증빙 자료)
💡 4. 전문가의 실전 조언
연장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, 담당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본이나 간략한 설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전파관리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반려 위험을 줄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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